文대통령 “주한미군, 한미동맹 문제···평화 협정과 무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을 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조금 전 문 특보에게 전화해 대통령의 이런 말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지난달 30일 발간된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이란 기고를 통해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국 주둔이 힘들어질 것이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또, 문 특보는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려면 한국의 보수진영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큰 정치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와 문 특보 사이에 정책 엇박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 특보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사드가 깨지면 동맹이 깨진다고 하는데,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동맹인가”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었다.

또, 문 특보는 이날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개인의 학자적 견해이다”고 진화에 나섰다가 논란이 그치지 않자, “한·미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문 특보에게 전했었다.

이후에도 문 특보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회 외교부 장관과 관련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를 내놓아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전달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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