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핵화 결단만이 북한 체제 안전 보장”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북한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비핵화와 평화 협정 체결을 동시에 추구하자는 이른바 ‘한반도 평화 구상’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고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어 그는 “북핵문제와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면서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흡수 통일 등 인위적 통일 시도 배제와 평화 추구와 북핵 해결을 전제로 한 한반도 경제 공동체 추진 및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한 비정치·민간 교류 지원 등의 원칙도 밝혔다.

특히 그는 “인간 존중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은 한반도 전역에서 구현돼야 한다”면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선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면서 7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을 맞아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중지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추석과 맞물린 10·4 정상선언 10주년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과 성묘 방문을 제의한 데 이어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자며 북한의 참여를 재차 요청했다.

남북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는 “올바른 여건”을 거론하면서도 한반도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시킬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과 만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