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時拉北’ 책임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사장 이미일)가 오는 20일 전시납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북한 김정은을 비롯해 주요 간부 3명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키로 했다. 전시(戰時) 납북자 관련 ICC 제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족회는 이번 ICC 제소를 통해 김정은과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에게 6·25전쟁 중 납북된 인사를 억류하고 방치한 책임을 묻고 북한 당국의 반인도적 범죄에 형사적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내년 3월 북한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하기에 앞서 북한 납치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준비됐다.


이에 따라 이미일 가족회 이사장을 비롯해 김태훈 ‘한반도 통일과 인권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상임 대표 등은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를 직접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한다. 이번 제소 관련 법률 자문을 비롯한 제반 활동은 한변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가족회는 밝혔다.


가족회는 최근까지도 북한이 전시 민간인 납치 문제를 철저하게 부인해 오고 있다는 점을 김정은 정권이 이를 적극적으로 조작,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방증으로 판단하고 있다. 가족회는 북한 측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이번 고발장과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이미일 이사장은 18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북한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잘라서 정치적 모략이라고 부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에 북한의 범죄 사실을 알리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ICC 제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ICC 제소는 가장 강력하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북한의 행위는 강제 실종을 반(反)인도 범죄로 규정한 로마 규정 등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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