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국내 종북세력이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는 안보위협 활동을 공세적으로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14일 나왔다.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는 이날 ‘치안전망 2013’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대응해 전술적 차원에서 대남 유화노선을 전개하면서 새 정부를 압박하는 공세적인 대남 적대노선도 배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이 9차례 서해북방한계선(NLL) 침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전파 발사 등의 군사도발을 강행했다고 지적하면서, 올해도 이 같은 도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새 정부가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제한적 무력시위를 자행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 정찰기 격추위협 및 공격, 개성공단 차단 및 남측 인사 억류, 오프라인과 배합된 사이버테러, 추가 핵실험 및 핵전쟁 불사 위협, NLL 상 포격 도발 등 중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내 종북세력은 새 정부의 국민화합 통합정책에 편승해 남북대화 무조건 재개, 남북공동선언 이행, 북·미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의 대남투쟁노선을 다방면에 확산시키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공세에 맞춰 안보위해 활동을 활발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역대 간첩 검거는 지난 2008년 2명, 2009년 3명, 2010년 11명, 2011년 8명, 2012년 11명 등으로 증가 추세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가운데 간첩 혐의 검거자도 2008년 이후 매년 1, 2명 선에 그쳤지만 2012년에는 5명으로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