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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 등 22개 시민단체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장성택 숙청 과정에서 드러난 잔혹함과 폭압성을 규탄하고 조속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장성택 사형 절차는 불복 없이 단심으로 사형 판결이 이뤄지고 즉시 사형이 집행됐다”면서 “이는 북한이 가입한 자유권 규약(ICCPR)에 명백히 위반되는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즉결처형이다”고 일갈했다.
이어 성명은 “김정은은 국제인권규범을 비웃기나 하듯 속전속결로, 그것도 군사재판이라는 형식을 빌려 고작 4일 만에 장성택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다”면서 “21세기 문명의 시대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만행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명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어져 온 세습 독재정권은 자신의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무자비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헌법에는 허울 좋게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서도, 자신들의 권력에 충성을 보이지 않는 주민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자의적인 처형과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우리는 1인 독재지배체제의 완성을 위해서라면 가족까지도 무참히 처형하고 사람목숨정도는 우습게 여기는 김정은의 공포통치와 인권탄압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김정은 정권이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더 이상 북한 주민을 무자비하게 고문하고 자의적으로 처형할 수 없도록 유엔의 초법적, 약식 또는 독단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신속한 개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북한인권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은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은 대한민국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북한 내부 문제를 왜 관여하는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계2차대전시에 독일 나치당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 왜 나치의 주권을 건드리느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장성택 사건으로 보듯이 북한의 폭압정권을 우리가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번 장성택 처형에서 보듯이 북한인권은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하다”며 “북한과 같은 폭압정권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 발언자로 나선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 국제팀장은 “최근 발생한 장성택 사형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북한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이 가입한 자유권 규약(ICCPR)에 명백히 위반되는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즉결 처형이었다”고 설명했다.
ICNK는 내주 유엔 초법적·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북한의 장성택 처형 사건을 청원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북한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북한의 정치적 내막보다는 장성택 처형을 통해 나타난 북한의 인권문제에 더 큰 관심을 둔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다.
탈북자 출신인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는 장성택 처형과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해 “함경북도당과 나선시당 행정부부장, 청진지구 철도보안서장이 체포되어 평양으로 끌려갔다”면서 “그들은 마약과 나체(포르노)동영상 불법 시청한 죄로 평양 인민보안부 마당에서 처형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북한당국이 행정부장과 철도 보안서장 등에게 ‘마약행위, 돈벌이 및 한국영화시청’이란 죄목을 씌웠지만 실제는 그들이 장성택사건 관련자이기 때문”이라며 장성택과 관련하여 북한에 기본적인 생명권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고발했다.
이들 단체들은 또 김정은의 반인륜적 공포 정치를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정은 가면을 쓴 인물이 장성택 가면을 쓴 인물에게 기관총을 발사하는 퍼포먼스로, 친인척을 기관총으로 잔인하게 살해하는 김정은의 폭압성과 잔인성을 형상화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강신삼 열린북한방송 대표, 이종철 스토리K대표, 북한인권시민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대정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화사모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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