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右 차기 국정과제 맞불…”선진화對 양극화 해소”

▲선진화 국민회의가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선진화를 위한 3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데일리NK

보수단체인 선진화 국민회의는 18일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정의 최대 목표는 선진화라며 그 실천방안으로 ‘3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단체는 “선진국이 되려면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문화, 복지 등 모든 부문에서 세계 일류국가가 되어야 하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1인당 국민소득이 30,000달러에 이르는 경제선진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국론분열과 친북좌파적 국정운영으로 경제를 침체시키고 미래 성장동력마저 추락시키면서 시대흐름에 역행해 왔다”고 분석했다.

박세일 공동대표(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후보들이 서로 선진화 대통령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념에 사로잡혀 있거나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일삼는 후보가 많다”며 “각 후보 진영이 선진화 정책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10개 정책과제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선진화국민회의는 향후 공약 채택을 위해 정책 캠페인과 국민교육운동 등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또 “민족을 말하나 굶주림과 인권탄압에 신음하는 북한주민은 외면하고 민족의 명운에 암울한 그림자를 비치는 김정일 독재정권은 화해 협력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민족운운하는 이들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무조건 퍼주기 식 햇볕정책에 의한 사이비 평화통일정책을 폐기하고 상호주의와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민주 통일정책을 추진할 것 ▲국가보안법을 앞으로도 상당기간 존속시킬 것의 2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또 정치 분야에 있어 정책정당화와 입법실명제를 통해 포퓰리즘 정치를 불식시키고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자주국방에 기초한 친북좌파적이고 허구적 외교안보정책을 폐기하고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미연합사 존속을 통해 안보를 공고히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좌파진영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2007 대선시민연대도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차기 국정과제로 양극화 극복과 정부 역할 확대를 핵심의제로 내세우고 ▲비정규직 규모의 절반 이하 축소 ▲국공립대학 통합운영과 학력차별금지법의 도입 ▲국토환경부 신설, 개발공사의 통폐합 ▲공공복지 지출 비율 GDP 대비 15% 달성 ▲노동자 권리 보장 ▲수도권관리체계 구축 ▲국방비 동결과 병력 감축 등을 제시하고 공약채택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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