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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 이후 갈수록 깊어져가는 ‘남남갈등’의 골은 과연 합리적 토론을 통해 메워질 수 있을까? 좌우가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자유총연맹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공동으로 3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화합과 상생의 국민통합 토론회’는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반공연맹을 전신으로 둔 보수단체인 반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햇볕정책의 선봉으로 나서고 있는 진보적 통일단체다. 두 단체가 주최 단체로 나섰다는 점부터가 이례적이었다.
주제 발표 역시 대조적인 두 인사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보수를 대변한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 통일노선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의 가닥을 잡았고, 대북 포용정책을 대변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은 남북간 상호공존과 협력을 강조했다.
제 교수는 “북한은 현재 선군정치의 군사독재정권이자 부자세습의 유교적 봉건사회, 우상화체제의 유사 종교국가, 국제규범 무시의 불량국가”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있어 국가 정통성은 대한민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 3조의 영토 조항, 국가보안법은 모두 존속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인권에 대해서도 “대북지원은 북한인권 개선과 연계하여 인센티브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유민주통일노선에서 각종 쟁점을 해결할 것을 설명하고 “우리는 민족통일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 작은 통일, 곧 남남통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근본주의를 넘어’란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정 연구실장은 “남북관계를 선악의 대립으로 파악, 북한정권의 교체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입장 또는 시각이 대북 근본주의”라면서 “이런 극단 대신에 전략적·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차기 정권이 대북 포용정책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북핵 불능화 이후 4자 회담과 종전 선언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정부예산 1% 대북 지원 ▲무상 지원과 이상가족 상봉의 확대 및 남북 협력 확대를 늘려나갈 것을 주문했다.
토론 내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 보안법 개폐, 북한 인권문제 등이 쟁었다. 강경근 숭실대 교수나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굳게 강조한 반면,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와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은 통일 국가는 대한민국을 뛰어넘는 성격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화합보다는 차이가 강조됐다. 토론자 중에는 상대방의 주장에 불편한 심경을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토론회가 전반적으로 보수측에 힘이 실리자 강원택 숭실대 교수는 “친북 좌파와 같은 거친 용어까지 사용돼 이 자리에 온 걸 후회하게 된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