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방 ‘작통권 이양 4대원칙’ 전제 마련

▲ 16일 열린우리당은 전시 작통권 환수와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 ⓒ연합

윤광웅 국방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에 따른 안보 취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전제조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6일 작통권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목표 연도가 합의되면 환수가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2년 전부터 당해 연도까지 3년간 사전준비 및 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작통권 이양에 따른 안보의 취약성을 제거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정보전력 등 각종 능력의 지속적 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이 발표한 4대원칙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유지 ▲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전시 지원군 파견 유지 ▲정보 자산 등 한국군 부족전력에 대해 미측의 지속적 지원 ▲ 한반도 전쟁억지력 및 공동대비태세 유지 등이다.

그는 “작통권 환수를 위해 한미연합사를 대처하는 한미군사관련 새로운 기구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것은 작통권 환수 이전에 담보되고 이는 미일군사동맹 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일부에서 주장하는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며 “국방계획 2020에 따라 연 6.2%의 국방비만 15년 동안 유지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10월 한미 국방장관이 작통권 이양문제를 논의키로 한 뒤 당국자들이 올 10월까지 로드맵을 작성해 양국 국방장관에게 보고키로 협정을 맺었으며 현재 초안이 순조롭게 작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원내대표는 “지구상에 전시작통권을 통째로 맡기고 있는 경우는 없다”며 “특히 패전국인 일본조차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음에도 전시 작통권을 미국에 맡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작통권 환수가 동맹약화나 대북 전쟁억지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안다면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 확립을 위한 분명한 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작통권 환수와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정부는 2006년 9월말 개최되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 초안을 작성, 목표연도와 추진계획 등을 확정하고 2007년에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