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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통권이 주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17일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중심당 이인제의원이 “주권을 떠나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냐”고 묻자, 이같이 답해 파문이 예상된다.
윤 장관은 이후 의원들이 ‘주권침해’라는 발언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주권제한’이라고 말을 다시 바꾸는 등 궁색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윤 장관 발언 이외에도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는 작통권 문제와 관련 야의원들간에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송영선의원은 ‘국방개혁 2020’이라는 문서를 들고 나와 “이 문서에는 2020년까지 준비라고만 표현해 단독 행사의 목표기한을 설정해 놓지 않았다”면서 “국방부가 2012년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지 않느냐”며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송 의원은 “(미국이)지원하기로 했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따져 묻고, “조약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지만 연합지휘체계는 한반도 위기시에 바로 발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공성진 의원은 “지금이 90년대 북핵 위기, 경제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것을 모르냐”면서 “노대통령이 줄곧 역사에 남을 대통령을 강조해왔는데 동의하는 모양”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윤 장관의 “우리가 작통권을 가져야 군축회담, 평화회담을 할 수 있다”는 발언과 관련, 정형근 의원은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을 국방장관이 똑같이 말하는데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안영근 의원도 “전시작통권 환수는 과거 정부부터 추진해 왔던 만큼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한나라당의 정치공세에 작통권을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은 “(작통권 단독행사를 위해서는) 핵문제가 반드시 사전에 해결되어야 하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이 군사적 도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 북한이 도발적 군사행동을 했을 때 독자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굉장히 세밀하게 그려야한다.”면서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통권 환수는 시급하다”며 당과는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윤 장관은 한나라당 송영선의원이 “장관은 국민을 속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시인하고 있지 않다”고 문제제기를 하자 “국민을 속이고 있다면 검찰에 고발하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소영 기자 cacap@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