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2일 “최근 일련의 사태를 통해 북한 돈줄이 상당히 차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립외교원과 한국핵정책학회가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한 특별학술회 기조연설에서 “6자회담은 시시포스의 바위처럼 대화 재개 조건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지만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는 나름대로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 도발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어제 공개된 북한 제재위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 잘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 청천강호 사건 또한 대북제재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잘못된 사용이 가장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곳”이라며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한국은 세계 5대 원전 강국이자 원자력 선진국이 돼 화려한 섬처럼 빛나지만 핵무기에 매달린 북한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11일 연례보고서를 통해 파나마에 억류됐던 청천강호를 불법무기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며 “북한이 제재를 피해 결의안을 무력화시켰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