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한미 시각차 당연…조정 가능”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23일 “한미간의 시각차는 자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지만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후 국방부 신청사 대강당에서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특강에서 “최근 한미동맹 관계가 일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 지만 그러면서도 잘 굴러가고 있다”면서 그 같이 말했다고 특강에 참석한 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윤 장관은 양국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은 “과거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제는 우리 국력이 신장되면서 오히려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윤 장관은 “모든 국가는 국익을 우선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정책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주한미군을 미국의 국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위기시 다른 지역 미군들이 투입되듯이 타 지역에 위기가 발생하면 주한미군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또 “북핵문제도 미국은 북한 핵이 테러리스트들에게 확산돼 미국의 주요 도시를 겨냥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며 “결국 이런 이견들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정부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북한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시킨 후에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당장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가 북한을 당장 먹여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故) 노충국씨 사망사건과 관련, 윤 장관은 “우리가 대언론.대정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잘 알려주는 사례였다”며 “간부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것이 정치, 국민, 언론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며,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는 만큼 정직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군은 국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도 아직 우리 군에는 `군이 국방에 있어 우위’라고 생각하고 군의 특수성을 들어 폐쇄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 결과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장관은 ▲군과 국민 ▲군과 정부 ▲국방부본부와 각 군 ▲군과 군 관계 등 4가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군별 이기주의로 군간 과도한 경쟁과 갈등이 발생해 군의 발전과 화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런 각 군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장관이 문민통제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사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방재원을 균형있게 배분해 3군 균형발전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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