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작통권 환수후 미군은 한국방위 지원역할”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5일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 이후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자주국방 능력에 의해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미군은 지원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방부 신청사 브리핑 룸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는 한미 정부간에 이미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전시에)지상군은 한국이 맡고 해.공군은 미군이 맡게된다는 식으로는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 “미군의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측과 협의해 로드맵을 작성할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 윤 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존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유사시 한국군과 공동 대응한다는 기본정신은 유효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한 한국군과 상호협의나 의견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협력지원체제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시 작통권 환수 목표 시점과 관련,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되는 로드맵에 목표시한이 명기될 것”이라며 “목표시한이 정해지고 나면 세부적인 타임 라인은 추가 협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2012년을 목표로 연합사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2012년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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