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작통권 환수시 3년간 사전준비.평가”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16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와 관련, “목표연도가 합의되면 환수가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2년 전부터 당해연도까지 3년간 사전준비 및 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등과 가진 당정협의회에서 “전시작통권 이양은 이양에 따른 안보의 취약성을 제거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정보전력 등 각종 능력의 지속적 보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작년 10월 한미 국방장관이 전시 작통권 이양문제를 논의키로 한 뒤 당국자들이 올 10월까지 로드맵을 작성해 양국 국방장관에게 보고키로 협정을 맺었다”며 “현재 초안이 순조롭게 작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지구상에 전시작통권을 통째로 맡기고 있는 경우는 없다”며 “특히 패전국인 일본조차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음에도 전시 작통권을 미국에 맡기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작통권 환수가 동맹약화나 대북 전쟁억지력 약화를 가져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안다면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 확립을 위한 분명한 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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