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작통권환수 주권 직접연계 적절치 않아”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17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주권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정부여당은 전시작통권 환수 이유 중 하나로 주권을 뺐겼다는 얘기를 한다’는 한나라당 황진하(黃震夏)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한뒤 “안보환경이 어려울 때 연합사를 만들어 선의에 의해 군사적 기능이 양분됐기 때문에 자주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선의에 의해 나눠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자주권) 침해니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나라주권을 바로세우는 것이 전시작통권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헌법상 국군통수권자여서 원론적 입장에서 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통수권자인 만큼 선의로 맡겼던 국방 자주의 반을 찾아올 때 원상회복된다는 원칙적인 말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전시작통권이) 한국전쟁 중 이양되고 한미연합사가 공동행사하는 현실을 볼 때 선의로 (이양을) 승낙했지만 완전한 지휘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장관은 앞서 `한미 연합사 체제로 전시 작전계획을 세워 활동하는게 군사권 침해인가’라는 국민중심당 이인제(李仁濟)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군사 주권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가 이후 “자주권의 제한이다. 자주 국방권이 제한된다”고 정정하는 등 다소 혼란스런 모습을 보여 야당 위원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