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북한군 장비유지태세 어렵다”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24일 “북한군의 장비유지태세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 제13차 한미 국방분석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얼마전 중국 국방부장이 방한했을 때 북한의 군수 및 전비지원태세에 대한 여러 얘기가 많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는 매일 1천 소티(1회 비행횟수)의 항공기 및 헬기 훈련을 하는 반면 북한군은 10분의 1에 불과한 100 소티인 등 기름 등 비용에 대한 영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를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국방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으로부터의 재래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고 핵 문제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제1차적 목적은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억제와 방어이며 동시에 남북간의 화해.협력 분위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현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의 중요 목표 중 하나는 자체 방위능력 제고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관한 한 ’한국주도-미국지원’의 구도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나가는 것”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 추진도 한미간 이견없이 상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긴밀히 추진 중이며,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간 연구중인 지휘관계는 한국이 작전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미국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는 긍정적 개념이며 한국이 조속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벨 사령관은 동북아 안정과 그 안정의 버팀목인 한미동맹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의 지상전투시 미국이 지원한다면 한국의 독자적 지휘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 지, 양국 각 사령부를 어떻게 조정할 지, 훈련은 어떤 식으로 할 지 등에 대한 많은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복합 군사체계 : 미래전력 구상의 신개념’이라는 주제로 KIDA와 미 육군성 운영분석 부차관실과 공동으로 26일까지 열리며 합동전력발전, 무기체계분석, 국방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 안보정책 및 군비통제, C4ISR(지휘통제정찰) 등 모두 6개 분야를 다룬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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