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미사일 관련 美日국방장관과 전화통화 안했다”

▲ 윤광웅 국방부장관

윤광웅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 한반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못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윤광웅 국방장관은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 및 북한군 내부동향 등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진행한 뒤 향후 대책과 관련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미사일 실험 발사와 관련 미,일이 군사적 대비 등 직접적인 대응 전략을 쓰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 군의 대응이 너무 미비한 것이 아니냐는 질책에 대해 윤 장관은 “북한의 발사체는 사거리 6천km이상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직접적 피해가 없다”면서 “국방부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위협이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다”고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했다.

윤 장관은 “한반도 주변국이 발사체가 떨어질 경우, 주변국의 대응에 따라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에 대해서는 한미 연합 사령부에서 단적으로 결론 내린 적은 없다”고 했다.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기는 판단하기 어렵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98년도 1차 위기 때보다도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핵 미사일 생화학 무기 계속 증강”

한미공조 관련 질책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한미일 안보관련 전화교류(국방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느냐”고 따져 묻자, 윤 장관은 “안 했다. 장관 차원에서 전화를 해야 할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공 의원이 “한미공조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면서 “이러한 현안에 대해 우리 군 당국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한미공조가 안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의원에 따르면, 윤 장관은 사전 비공개 보고에서 “한반도 안보사항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북한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 생화학 무기 등의 대량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증강시키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오전에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관련, 12월부터 기지 예정부지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철거하고 내년 5월부터는 기반공사에 착수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2008년 말까지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가급적 2008년 말 이전을 완료한다는 한미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