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국방개혁은 세계적 패션”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9일 “국방개혁은 세계적인 패션(fashion.유행)”이라며 정부가 마련한 ‘국방개혁 2020’안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회관에서 열린 언론사 국방담당 간부 초청 정책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현재 세계적으로 ‘국방변혁’(defense transformation)작업이 한창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도 우리의 국방개혁안을 보고받고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개혁기본법안이 이 달이나 4월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관련 문서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것”이라면서 “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민주국가에 걸맞도록 ‘사회와 군’ ‘국민과 군’ 등 넓은 시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2015년 이전에 군병력을 현재의 절반인 30만∼40만으로 감축하는 획기적 평화구조가 구축될 경우 2020년까지 연평균 8∼9% 증액토록 되어 있는 국방비에서 상당한 재원을 여유로 갖게 될 수 있다’는 정동영(鄭東泳)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의 최근 발언과 관련, “평화정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50만명선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년마다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를 내리게 된다”며 개혁안이 다소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30만 병력 시대는 평화통일 단계에 이르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장병 복지개선책과 관련, 사병들도 편안하게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의지를 묻는 질문에 “국방개혁의 다음 단계가 모병제”라면서“모병제가 검토되면 사병의 결혼 등 복지문제에 대한 검토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 밖에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허용 여부와 관련, “민.군공동체를 구성해 1년 가량 검토를 거친 뒤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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