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국방개혁에 623조원 추산”

2020년을 목표로 추진중인 국방개혁에 총 623조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국방부가 9월13일 ‘국방개혁 2020’ 안을 발표하면서 추정했던 683조원에서 60조원 가량이 줄어든 수치다.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25일 발간된 코리아 타임스(KT) 창간 55주년 인터뷰에서 “정부 합동검증팀의 분석결과, 앞으로 15년간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예산이 623조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를 비롯, 기획예산처, 한국국방연구원 등 정부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동검증팀은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을 추산하기 위한 작업을 벌여왔다.

윤 장관은 “(기존 국방개혁 예산 추정치였던 683조에서) 43조원의 전력투자비와 17조원 가량의 경상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며 “향후 15년간 연평균 9%대의 국방비 증가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최근 3년간 평균 국방예산 증가율이 9.3%임을 감안할 때 이번 합동검증팀의 검토결과는 국민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2015년까지 국방비가 연평균 11.1%가 증가한 뒤 이후 5년동안은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나 합동검증팀의 이 같은 추산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정확한 예산규모 및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정치권 등의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장관은 한반도 평화문제와 관련,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이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환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평화체제 당사자로 남북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제4차 6자회담의 공동성명을 언급하며 “미국과 중국이 평화체제 논의에 참여하는 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가 평화체제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된다며 평화체제가 한반도에 정착된 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중국의 군사력이 급격히 변화.증강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중국은 현재 경제개발과 빈부격차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더 많은 관심과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군사적 신뢰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 나라가 경제적 발전에 따라 군을 현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중.일 3국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 군을 첨단군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있다”며 “현재의 이 같은 추세는 경제적 논리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일은 상호 군사신뢰를 구축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유럽연합(EU)과 같은 지역 연합체제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미.일과의 안보틀로부터 다른 국가들과의 군사교류를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중국과의 군사교류를 한.일 수준만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영어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중요한 언어가 될 것이라며 병사들의 영어구사 능력 제고를 위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한 첫 조치로 16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1년까지 병영에 5만6천대의 PC와 유무선 통신망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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