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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한 윤광웅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1, 2기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징후가 있다는 것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니냐?’는 국민중심당 이인제 의원은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어기고 핵개발을 계속한다는 것은 한반도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위배된다. 핵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작통권 환수는 북한의 붕괴를 감안한 것’이라는 김성곤 국방위원장의 최근 주장에 대해 윤 장관은 “작통권 환수와 결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미 부시 대통령이 후진타오 주석에게 북한의 핵개발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중요한 첩보가 들어왔다면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의 지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우리는 대북경고 메시지 하나 없고 ‘예의주시 한다’는 말만 있다”고 추궁했다. 이에 윤 장관은 “안보위협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미 부시대통령의 ‘한국군 작통권 역량에 동의한다’는 소식과 관련, 윤 장관은 “확인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이날 윤장관의 ‘북한 1,2기 핵보유’ 발언은 95년에 한미 정보기관에서 확인한 사실로, 이후 10여년간 북한이 새로 축적한 플루토늄 및 핵무기 보유량을 제외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우리 정부가 북한이 1,2기를 보유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면 대북정보수집 능력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핵실험 실패를 대비해 핵무기 1, 2기 만으로는 핵실험을 단행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 핵전문가들은 적어도 5, 6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