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방 “北 미사일 군사적 위협 판단”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군사적으로 위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유럽순방도중 7월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무력공격용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 로 생각한다’고 발언한 데 대한 견해를 묻는 한나라당 황진하(黃震夏)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장관은 그러나 대통령 의견과 다른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치외교적 견해와 군사적 견해에 있어서는 직책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북한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한 핵능력에 대한 평가와 그 동안 발언 등을 종합해볼 때 북한 핵실험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전시작통권 환수와 관련, 윤 장관은 한미 연합사 해체로 `작계 5027’이 폐기되느냐는 열린우리당 조성태(趙成台)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국군 단독 작전과 미군 지원 모두가 포함되는 또 다른 작계를 만들고 있다”면서 미군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 계획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북한 급변사태와 연계됐을 때 한미 연합방위 체제가 깨진 상태에서 어떤 대처가 가능할 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이나 앞으로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해 생각해봐야할 것”이라며 미비점을 인정했다.

한나라당 공성진(孔星鎭) 의원은 2003년 7월 청와대에 보고된 자주국방 관련 보고서를 인용, “2002년 10월에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고, 2003년 8월에 6자 회담 개최가 예정됐음에도 북핵 위기상황이 자주국방 추진 상황에 전혀 담겨져있지 않다”면서 “북의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또 “지난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주최 오찬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작통권 환수 시기가) 이미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지 않겟느냐’며 여운을 많이 남겼다”고 덧붙였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근식(李根植)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지식인과 전직 외교관 등이 작통권 환수반대 성명을 낸 것과 관련, “군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문외한들이 나오니까 정치 쟁점화되는게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발언했다가, 추후 “전문가가 아니라는 뜻이었는데 적절하지 못했다”며 발언을 정정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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