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5만t 중유계약 만료..36억원 안팎 손실

북핵 `2.13합의’에 따른 대북(對北) 중유지원을 위해 정부가 정유사와 맺은 계약이 북핵상황으로 이행되지 못한 채 20일 만료되면서 수십억원의 비용만 날리게 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중유 5만t 수송을 위해 조달청이 지난달 7일 GS칼텍스와 맺었던 계약이 오늘 만료된다”면서 “정산을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체선료와 용선료 등으로 25억원, 중유 보관료 등으로 11억원 등 총 36억원 안팎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자정까지 북핵상황이 급반전된다면 계약 연장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13합의에 따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 등 초기조치를 이행하면 관련국이 제공하기로 한 중유 5만t 지원을 전담, 2월 말 중유 지원에 드는 219억원을 남북협력기금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하고 정유사와 계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정부 당국자는 “초기조치 이행 시한인 4월14일에 중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했는데 의외의 변수인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2.13합의 이행이 미뤄지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새 계약은 6자회담 진전 상황을 주시하며 언제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영변 핵시설 폐쇄.검증을 맡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의 방북 시점에 맞춰 중유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계약 종료로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불투명해졌다.

당국자는 “새 유조선을 언제 구할 수 있을 지는 두고봐야 하지만 북한이 초기조치를 1∼2주 내에 이행한다면 중유 지원이 이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중유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배정 당시 예비비를 충분히 반영, 이번 손실에도 불구하고 새 계약은 협력기금의 추가 배정없이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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