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테러지원국 해제와 교역정상화는 별개”

북한이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돼도 국제 무역 시장에 자동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른 완전한 경제적 혜택을 누리려면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개혁, 개방에 나서야 한다고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연구원이 주장했다.

그는 14일 보도된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국과 교역을 하고 싶어도 다른 정상적인 교역국처럼 최혜국대우(MFN)를 받지 못하면 교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현재 북한산 제품에 최고 100%, 일본은 20%의 관세를 각각 매기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북한산 섬유나 의류에 수입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연구소의 앤더스 오슬룬드 연구원도 “북한에는 서방기업들이 활동할 만한 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이를 테면 교역에 따른 규제도 많고 가격통제도 심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 폭파사건으로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으며, 미국 국내법에 따라 국가안보관련 품목 수출 금지, 대외원조 제공 금지, 최혜국대우(MFN) 거부 등의 기존 제재와 함께 국제 금융기구에 의한 신용공여 금지 조치를 추가로 받게 됐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면 ‘국제 금융기구에 의한 신용공여 금지’가 풀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DA),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기구들의 자금이 북한에 유립돼 경제 회복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