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중유제공 6자회담 쟁점되나

나흘 앞으로 다가온 차기 6자회담에서 대북 중유제공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동결 및 동결 확인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수용 등으로 예상되는 초기 단계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연간 50만t의 중유나 그에 상응하는 대체에너지 공급을 요구할 것이라는 내용이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을 통해 보도되면서 중유 문제가 화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신문은 지난 달 30일 방북, 5일간 김계관 외무성 부상 등과 만난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 등의 전언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보도는 무엇보다 위트 전 담당관 등이 가장 최근 북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부상과 대면접촉한 인사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자회담에 정통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중유 제공 문제를 언급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본 협상에 들어가봐야 북한의 구체적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시설 동결 등의 대가로 중유 제공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어온 것 가운데 하나다. 북측은 지난 해 12월 열린 6자회담 기조연설을 통해 “현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경수로 제공과 완공시까지 대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대체 에너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1994년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를 통해 영변 5MW원자로 등 핵시설 동결의 대가로 미국이 한동안 제공했던 연간 50만t의 중유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존재 인정’ 파문이 불거지자 다음 달 북한이 제네바합의를 위반했다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북 중유제공을 중단했다.

그런 만큼 북한이 핵실험을 거쳐 핵 보유국임을 선언한 상황에서 다시 핵동결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네바합의 수준의 물질적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상당수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비록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 정상화에 상당한 유연성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북한이 여기에 만족, 물질적인 요구를 전혀 하지 않으리라고 보는 이들은 많지 않은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관심은 실제로 북한이 오는 8일 재개되는 회담에서 중유제공을 요구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앞서 회담에서 북한이 이행할 초기조치와 9.19 공동성명에 담긴 관계정상화 및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조치를 묶은 ‘패키지딜’을 제시하고 베를린에서 북.미 양자회동에 응하는 등 적극적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미측은 클린턴 행정부의 유산인 제네바합의 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핵시설 동결에 대해 중유를 제공하는 식의 합의를 썩 내켜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예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 행정부가 보이고 있는 적극성과 유연성을 감안하면 중유제공 또한 더 이상 ‘도그마’ 는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50만t을 모두 미국이 떠안았던 틀에서 벗어나 5개국이 분담하는 형태라면 미측이 반대할 명분과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 힐 차관보가 “차기 회담에서의 합의가 제네바 합의와 비슷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서막일 뿐 결국에는 그보다 더 나갈 것”이라고 말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정부 당국자들은 제네바 합의 틀을 넘어서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둔 발언이라고 해석했지만 힐 차관보가 제네바 합의를 하나의 기준으로 거론한 것은 중유제공 문제에 대한 미측의 달라진 입장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하지만 중유제공 문제가 순탄하게 합의점을 찾을지에 대해서는 속단키 어렵다는 게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단이다.

무엇보다 핵무기 1~2개 제조할 분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했던 1994년의 핵동결이 갖는 의미와 이미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후인 2007년의 핵동결의 의미 사이에는 객관적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등 관련국들이 ‘동결’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평가하는 터에 북한이 핵실험까지 실시했음을 들어 동결에 대해 이전보다 더 비싼 값을 쳐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설 경우 회담이 의외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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