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정책의 차이, 韓美동맹에 심각한 손상”

▲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

외교통상부는 2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주미 대사관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미 재무부팀과의 논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한미간 사전양해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한국 외교부의 즉각적인 반응은 외부에 한미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전문가들은 동맹관계에 대한 재검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반응이다.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는 “한국이 자유무역을 통해 국부를 증진시키고 있는 만큼 달러 위조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반면 한국은 퍼주기로 일관한다”면서 “이러한 뚜렷한 정책의 차이는 한미동맹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균관대 김태효 교수는 “한미관계 위상을 새롭게 세워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면서 “공개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한미간 협력관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당연한 수순

김 교수는 “위조달러 같은 북한의 국제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면서 “한미간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더라도 위폐문제는 재발 방지 조치를 확충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대북 금융제재 조치를 강경파의 득세라는 시각으로 보지말고 북한의 위폐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금융제재 조치는 대북 강경파의 등장으로 인해 대북 체제붕괴를 노골화 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유치하고 단편적인 분석”이라고 반응했다.

경희대 우승지 교수는 외교부와 주미 대사관의 공방에 대해 “한미간 수평적인 관계 형성의 과정으로 볼 것인지, 한미 동맹의 심각한 갈등과 약화로 볼 것인지의 차이가 있는 만큼 ‘공방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우 교수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당장 정권교체는 아니지만 대북 정책의 변화를 통해 꾸준히 북한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범죄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을 코너에 몰아넣기 위한 강경수단을 취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재성 기자 jjs@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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