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인권개선 요구해야 대북지원 명분”

정부가 북한 당국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국내적으로 대북 지원의 명분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양운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30일 주장했다.

양 연구위원은 세종연구소 발행 ’정세와 정책’(12월호)에 기고한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의 의미’라는 제하의 글에서 “막대한 대북 지원을 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이제는 북한에 당당하게 인권개선을 요구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지원의 경우 항상 국민적 합의 도출이 문제되는데, 북한의 인권과 연계해 원칙을 정한다면 대북지원의 기준은 너무나 명확해진다”며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유화적인 정책은 단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결국 북한에 대한 압박의 기회를 놓쳐 더 큰 이익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더라도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유엔 대북인권결의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권한 것은 너무 당면한 현실만 고려한 근시안적인 정책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지 않는 한 향후 남북한 교류의 활성화나 경제협력과 관련해 인권문제가 극복하기 어려운 제약조건으로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엔에서 3년 연속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이 국제문제로 전개됐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현재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 인권에만 침묵을 지키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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