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에너지 관련 설비 2차 지원분 22일 북송

북핵 6자회담 합의에 따른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중 3자 협의가 21∼2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조희용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힌 뒤 “이번 협의에서는 에너지관련 설비∙자재의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 2∙13합의 및 10∙3 합의, 부속합의 등에 따라 한∙미∙중∙러 4개국은 북한의 핵 계획 신고와 불능화 이행의 대가로 중유 45만t과 중유 50만t 상당의 에너지 관련 설비∙자재를 제공키로 한 바 있다.

이 중 설비∙자재 지원의 경우 1차 지원분은 한국과 중국이 맡기로 했고 한국은 지난해 12월 1차로 철강재 5천17t을 제공하고 오는 22일부터는 박강판를 비롯한 철강류 5개 품목 2천830t(22억원 상당)을 2차로 북송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박강판를 비롯한 철강류 5개 품목 2천830t, 22억원 상당을 오는 22일 북송할 계획”이라면서 “대북 에너지 설비∙자재 잔여분 제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 상반기 안에 완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중 3자 에너지 지원협의는 작년 11월(중국 선양)과 12월(평양)에 이어 3번째로, 이번 협의에서는 중국이 맡은 설비∙자재 1차 제공분에 대한 협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에는 임성남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우리 측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으로, 임 단장은 이번 방북을 계기로 핵 신고를 지연하고 있는 북측 동향도 살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이 북측의 불능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불만을 갖는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북 상응조치를 취해 핵 신고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핵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불능화 조치는 70% 이상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나머지 5개국의 상응조치 진도는 그 수준에 못 미친다고 평가 받는다.

북을 제외한 5개국의 핵신고∙불능화 상응조치는 중국∙미국∙러시아가 나눠 공급한 중유 14만6천t에 한국이 공급한 철강재 5천10t(약 40여억 원) 등으로 전체(중유 95만t 상당)의 약 16%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이 제공한 중유까지 포함하더라도 대북 상응조치 진척도는 약 20%선에 그치고 있다.

설비지원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북한이 원하는 품목이 수출통제 규정에 걸리지 않는지 등을 분석해야 하고 참가국 간 지원 몫을 나누기 위한 회의도 해야 한다. 또한 각국 내부 절차도 간단치 않다. 이런 이유로 지난 해 12월 한국이 철강재 5천10t을 보낸 것이 현재까지 유일하게 이행된 대북 설비지원이었다.

6자회담 우리측 천영우 수석대표는 지난 13일 ‘2∙13합의 1주년 내외신 브리핑’에서 “대북 에너지 지원 총량이 100만t인데, 전체적으로 4분의 1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이에 대해 불만이 없다고는 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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