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봉쇄와 개방유도중 확실히 택일해야”

가장 나쁜 대북 정책은 “어정쩡한 정책”이므로 “차기 정부는 북한에 대해 확고한 봉쇄와 압박을 할 것인지, 유연하면서도 집요하게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강제할 것인지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의 김영환 연구위원이 9일 주장했다.

김 위원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주최 북한전략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책을 펴면 김정일 정권의 내성만 강화해 줄 뿐 체제 변화도 안되고 북한의 사회경제 발전도 안 되며 북한 주민의 고통만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래 선택과 대선 이후 새로운 대북정책’ 제하 발표문에서 “정부의 입장이 일단 확고하게 정해지면 정부 정책을 흔들어 봐야 아무런 득이 될 수 없다”며 “민간단체들은 조용한 이론적 비판이나 토론을 계속 해 나가되 정부 정책을 흔드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는 시위 같은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본방향을 정부가 세우더라도 정부가 너무 앞서 나갈 필요는 없다”며 “외교적으로 난감하거나 국내 정치적으로 곤란한 문제는 민간단체가 역할을 적극적으로 맡아 해야 한다”며 “대북문제 만큼은 정부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책포럼의 김태우 공동대표는 ’남북정상회담과 향후 한반도 정세’ 제하 주제발표문에서 “북한이 변화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고자 결단하기만 한다면 핵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고, 북한 주민의 삶의 질도 개선될 것이며 남북이 함께 잘 사는 공영의 길도 열릴 것”이라며 “2007남북정상선언 성패의 핵심은 북한의 변화 의지”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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