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민간 개발지원은 군사전용 가능성 낮다”

이명박 정부가 원칙적인 대북 접근을 내세우고 북한이 핵실험 등 강경책을 펼치면서 남한의 대북지원 사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민간단체 반출과 긴급구호 사업만 허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북지원 단체의 현실이 궁금하다. 먼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을 통해 대북지원의 성격과 모니터링, 정부에 바라는 점을 들어봤다.


“대부분의 민간단체들은 대북지원의 투명성 문제나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현장에서 같이하고,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손종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남북협력사업2팀 부장은 데일리NK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대북지원의 투명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대표적인 대북지원단체 중의 하나로서 북한에 농업지원사업, 보건의료지원사업, 어린이급식지원사업, IT교육지원사업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다.


하지만 현 정부가 긴급구호에 국한된 대북지원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이러한 다양한 대북지원사업들은 2009년 이후 서행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개발지원형식으로 20006, 2007년 72회 이상 빈번하게 방북하고 있었지만 2009년에는 10정도밖에 방북하지 못했다.


또 정부의 물자반출 금지로 IT교육지원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며 농업지원사업, 보건의료지원사업도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는 긴급구호 성격으로 분리된 어린이급식지원 사업만이 항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은 종래보다 확장된 상태이다.


손 부장은 “정부의 정책 자체가 바뀔 필요가 있다”며 “개발지원형식의 원조야말로 군사적인 전용은 의심되지 않는다”주장했다.


그는 제약공장건설을 예로 들면서 “건설 설비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에 보내 한 달에 2, 3번씩 현장 방문을 했다”며 “이와 같은 개발지원형식은 물자와 함께 남쪽의 기술자가 가서 도구를 어떻게 다루는지 교육하고 기술을 이전하면서 건물을 짓고 설치한다. 또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니깐 (전용될 만큼) 그 규모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부분의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평양에 국한되는 이유에 관해 손부장은 “우선 북한 당국의 정책적인 부분과 60년 이상 지속된 남북체제경쟁에 그 이유가 있다”며 “북한이 체제경쟁의 상대인 남쪽의 사람들에게 북한 속내 깊은 곳을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이유로는 북한의 인프라상태를 지적했다.


손 부장은 “흔히 평양이 북한의 중심이기도 하고 좋다고들 말하지만 이는 상대적인 것으로 남쪽과 비교할 수 없다”며 “북한의 개발지원이 가능한 지역은 인프라가 갖춰진 평양이나 남포 쪽으로 국한되어 다른 쪽은 전기등 인프라의 부족으로 지원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지원으로 북한의 상황이) 정체되거나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며 (북한이) 개발지원형식의 원조를 받고 그 가능지역이 조금씩 넓혀지고 있던 상태였다”며 정부 정책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우리민족서로돕기’는 개발지원형식이 가능하도록 정부 정책을 수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중에 있다. 농업지원사업과 보건의료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3월 말 방북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