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민간방송에 국내주파수 할당해야”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민간 대북 단파 방송사에 국내 주파수를 할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이용환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이 주최한 ‘전환기 한반도 새로운 대북·통일정책 구상’이라는 제하의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공동 회의에서 “북한통포의 인권에 대한 통일·외교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 대북 단파 방송사는 국내 라디오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해 해외의 주파수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민간 대북방송들에게 활용가능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남북한 간 방송개방도 추진해 남북한 주민들이 방송을 자유롭게 청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진보·보수의 정치인, 기독교·불교 등의 종교인, 사회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이 참석해 향후 통일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수와 진보 간 남북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다르지 않다.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 맞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인 대북·통일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공동회의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요지.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원칙있는 포용”


“김대중 정부 이후 포용정책은 원칙이 무너진 것이 큰 문제였으며, 현 정부는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수십 년 간 정책을 관통한 포용의 정신을 놓쳤다. 원칙 있는 포용을 위해서는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의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포용정책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남북교류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핵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야한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 “한중공조 강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중국은 일관되게 한국의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했다. 중국의 지지는 전통적인 한미동맹, 남북협력관계와 더불어 6자회담에서 한국이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됐다. 중국을 설득하고 나아가 한국의 정책제안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교하고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 “5·24 조치 철폐해야”


“남북관계는 향후 2~3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랜드 바겐을 성사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그 환경은 인도적 지원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5·24조치 철폐다. 남북신뢰가 이렇게 쌓이면 그랜드 바겐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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