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매파 美의원, 北 지도부 형사소추 거론

미국 하원에서 대표적 대북 매파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서 동결해제된 북한 자금을 미국 은행을 통해 인출토록 해준다는 보도에 발끈해 “이러다가 김정일이 마카오에 가서 예금인출서를 작성해도 되겠다”고 논평했다.

로이스 의원은 이메일을 통해 보낸 지난 11일자 보도자료에서 “나쁜 아이디어가 얼빠진 짓으로 현실화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하고 지난 3월 하원 외교위원회의 톰 랜토스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과 북한의 불법활동에 관한 자체 조사보고서도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로이스 의원이 보좌진에게 작성토록 한 것으로 북한의 달러화 위조 등 불법활동에 관해 그동안 나온 언론보도와 미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 등 공개된 자료를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담긴 것은 아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의 달러화 위조를 ‘경제전쟁행위’라고 규정하고 북한 고위 지도부에 대한 형사소추를 언급하는 등 13개 항의 건의를 통해 매우 강경한 대북 압박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3월12일자로 돼 있다는 점에서 ‘2.13 합의’ 뒤 조지 부시 대통령의 달라진 대북 접근방식에 불끈거리는 미국 내 대북 강경론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 심리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 한미동맹을 비틀거리게 하고 있다”며 “미국은 서울에 대해 북한이 위폐문제에 관한 협력 정도를 한미 양자관계에 중요한 이슈로 간주함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2.13 합의’에 따라 구성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에서 북한의 불법활동을 우선 과제의 하나로 삼아 위폐 활동 중단없이는 관계 정상화도 없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미국은 형사소추를 염두에 두고 북한의 고위 지도자들에 대한 증거 수집에 나서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보고서는 또 2003년 출범 당시 미 행정부 14개 기관에서 100여명이 참여하고 15개 외국정부 기관도 관여했으며 리처드 아미티지 당시 국무부 부장관이 직접 지휘했던 북한 불법활동조사구상(IAI)이 이제는 국무부 한국과에 의해 운영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면서 IAI를 최고위 정책결정자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체제로 재활성화할 것과 확산방지구상(PSI)과의 통합을 추진할 것도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2.13 합의’에 응한 것도 “유화책이 아니라 BDA를 통한 압박 덕분”이라면서 재무부를 통해 대북 금융압박 조치를 계속 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로이스 의원은 작년 10월 북한의 핵 실험 직후 방송 대담프로그램에서 “북한 정권을 내파시킬 때가 왔다. 내 생각에는 2개월이면…”이라고 말하기도 했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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