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투자 허가제서 신고제로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개정안을 마련해 50만 달러 이하의 대북투자에 대해서는 투자내용 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문화됐던 대북투자 허가제도 9년 만에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개정안을 오는 7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이 담긴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면 투자금액이 50만 달러 이하인 대북투자자는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30만 달러 이하의 대북투자에 대해 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 데 이어 대북투자의 자율성을 더 확대한 셈이다.

또 지난 1999년 외환거래 자유화 정책 시행 이후 사문화됐던 대북투자 허가제가 공식적으로 신고제로 전환되는데 이는 외환거래 자유화 이전에는 해외투자자가 대북투자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외국환은행의 은행장이 최초 해외투자 허가기관인 재정경제부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외환거래 자유화 이후 허가기관 자체가 없어지면서 대북투자 허가제 또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으로 남아 있었다.

재정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만들어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중이며, 이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관계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7월 초순 경 재정부 고시에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재정부는 이 같은 지침 개정과 별도로 대북 현물투자에 대한 통계작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북투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 같이 규정을 바꿨다”면서 “이와 함께 지난 99년 바뀐 해외투자의 외환 관련 규정과 같은 체계로 바꾼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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