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투자 간편해진다..신고절차 간소화

앞으로 소액 대북투자에 대한 각종 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등 대북투자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대북투자 정보도 수출입은행이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관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금액이 30만달러 이하인 대북투자자는 연간 사업실적보고서를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100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약식으로 보고할 수 있다.

종전에는 모든 대북투자자들이 연간 사업실적보고서를 지정거래 외환국환은행에 제출해야 돼 지침 개정으로 대북투자와 관련한 행정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북투자자의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이 재경부와 통일부에 보고하도록 했던 대북투자자의 연간 사업실적, 결산보고서, 대부원리금 회수보고서 등을 수출입은행에 제출하도록 했다.

대북투자자와 북한 현지법인이 휴.폐업 등으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없는 경우 제출 의무를 면제했고 북한사무소와 독립채산제를 적용받지 않는 북한지점은 연간 영업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대북투자자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세관에서 관련 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지침에서 삭제했다.

김재훈 재경부 남북경협과장은 “대북투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해외투자의 외환관리와 같은 체계를 갖췄다”며 “남북경협기금을 담당하는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 분야와 함께 대북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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