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 일본 단독이라도 효과”<日당국 분석>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 중국은 앞으로도 북한에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선진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 경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일본 공안당국의 내부분석문서를 인용해 28일 보도했다.

공안당국의 이런 분석은 일본 단독의 대북(對北)경제제재는 북한이 무역상대를 중국과 러시아, 한국 등으로 옮기는 결과만 초래할 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일본 정부와 여당 일각의 주장과 다른 것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산케이가 인용한 공안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4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회담한 자리에서 경제교류 확대와 중국기업유치를 강력히 희망했다.

원 총리은 이에 대해 “북한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 추진을 적극 장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북한은 중국의 최신 기술과 설비, 대규모 투자 등을 이용해 인프라 정비와 근대화를 기대한데 비해 중국은 기업진출을 통해 북한을 `개혁ㆍ개방’ 노선으로 유도하겠다는 상이한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북한은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북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실제 북한에 투자한 중국기업들은 ▲사업기회를 놓친 소규모 공장이나 소매점포 경영자가 대부분이고 ▲7억5천만엔(약 75억원) 정도의 타이어 공장투자가 가장 큰 규모일 정도로 투자규모가 제한적인데다 ▲놀고 있는 구두공장을 다시 이용하는 등 신규 공장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중국기업들은 북한이 외교적으로 고립돼 있는데다 핵문제 등 불안요인이 많아 투자위험이 큰데 비해 이익을 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일본 공안당국은 분석했다.

북한이 외국기업에 경영권을 위탁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중국측이 요구하는 단독경영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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