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에 전례없이 단합”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야망을 저지하기 위해 전례없는 협력 속에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지가 14일 보도했다.

모니터 지는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희망하는 상황 전개라고 지적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단합을 과시할 충분한 기회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미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중점 논의할 것이며 무역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모니터 지는 전했다.

모니터 지는 이어 미 행정부 관리들과 민간 외부 전문가들을 인용, 지난 12일 통과된 유엔 제재결의안은 앞서 (2006년 통과된) 결의안 내용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이나 과거 대북한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국과 러시아 등이 (제재의) 필요성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두번째 핵실험과 일련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들에게 북한의 진정한 목표가 핵보유국임을 주지시켜줬다는 지적이다.

모니터는 그러나 제재안이 실제 공해상에서 북한의 선박을 검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반드시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햇다.

모니터는 12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전문가이자 조지 타운 대학 교수인 빅터 차의 언론 브리핑을 인용해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치명적인 조치들을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세관검사 강화나 컨테이너 정밀 수색, 북한 선박 기항지에서의 감시 등을 실제 가능한 조치들로 지적했다.

빅터 차 교수는 (결의안에는) “효과적인 감시 체제로 이끄는 많은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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