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정보수집 강화…‘글로벌 호크’ 도입할까

정부와 한나라당이 대북정보 수집을 강화키로 하면서 미국의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도입 여부가 새삼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대북 핵심정보의 상당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나라로서는 고공정찰기인 U-2와 성능이 맞먹는 글로벌 호크와 같은 최첨단 무인정찰기를 확보해 독자적인 감시능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군이 글로벌 호크를 도입해 운영할 경우 지상수신소는 물론 공군과 육군의 대북정보 분석.판독.가공 부문 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어서 대북 감시능력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국방부는 글로벌 호크 도입을 위해 내년 국방예산안에 사업관리비 6천만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다. 이 금액은 미측과 정찰기 도입 협상을 벌일 것에 대비한 관련 정보와 자료수집 및 이를 위한 인건비 수준으로 보면 된다.

군 관계자는 21일 “올 하반기에 미측과 글로벌 호크 구매협상을 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라며 “그러나 20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북정보수집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만큼 최근 글로벌 호크 구매에 난색을 표시해온 국방부와 합참의 입장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우리 나라는 2005년 6월 미국 하와이에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산하 안보협력위원회(SCC) 회의 때 글로벌 호크 구매 의사를 미측에 처음 개진했다.

하지만 미측은 글로벌 호크가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 협약에 의거해 수출금지 품목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등 33개국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정부는 이후 작년 9월 SCC 회의 및 방위사업청 고위관계자의 방미, 같은 해 11월6일 한미군사위원회(MC) 회의 때 각각 미측에 재차 구매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한국의 거듭된 판매 요청에 따라 미국은 작년 말부터 내부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미측은 한국과 동남아 국가 등 11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호크의 공동판매와 공동운영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반면 국방부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글로벌 호크급 무인정찰기 4대를 해외에서 구매하는 계획을 잠정 중단하는 대신 올해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관하는 중고도 무인정찰기 연구개발에 주력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악의 경우 글로벌 호크를 구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 수뇌부 일각에서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필요로 하는 전력확보사업은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호크 구매계획의 잠정 중단도 이런 흐름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 상공에서 레이더(SAR)와 적외선탐지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등 첩보위성 수준에 버금가는 전략무기다.

작전 비행시간은 38~42시간 가량이며 작전반경은 3천km, 대당 가격은 4천500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국방개혁 2020’ 수정 과정에서 글로벌 호크와 같은 대형 전력투자사업이 연기되거나 일부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해군과 공군 측의 상대적 불만도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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