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한 정부와 대북지원단체 간의 분석이 엇갈리며, 북한 식량난 실태에 대한 논란이 커져가는 가운데 이를 객관적으로 규명해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이사장 유세희.이하 북민넷)는 4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 4·19혁명기념도서관에서 ‘북한 식량난의 진실과 해법:대북 식량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북민넷은 “최근 북한에 90년대 중반과 같은 대량아사 사태가 올 것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지만, 반면 북한 주민들의 자생력이 높아져 대량 아사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며 “북한 식량난의 진실과 근본적 해결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 마련이 필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북한 내부 저널리스트들이 발간하는 잡지 ‘림진강’ 발행인 이시마루 지로 오사카 아시아프레스 대표를 비롯해 정광민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석해 북한 식량사정을 학계와 현장의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강철환 북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박인호 데일리NK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미리 공개된 발제문에 따르면 정광민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만성적 빈곤상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식량보다 총알을 중시하는 선군정치 개발체제의 문제다”며 “선군(先軍)이 아닌 선부(先富)의 개발체제가 북한의 만성적인 빈곤상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승훈 교수의 경우 “구호양곡을 북한에 제공하는 것은 ‘일시적 기근’에 대비한 대책일 뿐이고, 대북비료지원도 식량증산을 돕는 대책이지만 (북한의) ‘만성적 기근’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며 북한이 스스로 ‘식량획득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시마루 대표는 지난 4~5월 북한의 식량가격 폭등과 이로 인한 식량난이 가중된 것은 이미 북한 당국이 2월부터 대남관계를 냉각시킬 계획에 따른 의도적인 결과라는 주장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