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인식차, 한미동맹의 가장 큰 도전”

현재의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양국의 전략적 인식차를 비롯해 중국의 부상, 테러위협,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도전에 직면해 있어 변화가 불가피하며 동맹 파기는 양국 모두에 손실을 가져오므로 동맹전환(transformation)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정책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2005년 한미 양국이 SPI(전략적 정책구상)를 출범시킨 뒤 미 국방부가 한미동맹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국방부 산하 국방분석연구소(IDA)와 국방대학 국가전략연구소(INSS)를 중심으로 구성한 자문기구인 `정책연구그룹’은 2년여의 작업 끝에 최근 마련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먼저 보고서는 지난 1953년 한미방위조약을 토대로 50여년간 지속돼온 한미동맹이 성공적이었지만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가장 큰 요인으로 북한에 대한 한미 양국의 전략적 인식차를 꼽았다.

미국은 북한을 미사일과 같은 비재래식 무기로 미국을 공격하고 핵무기를 미국에 적대적인 제3자에게 이전시키는 위협으로 간주하는 대신에 한국은 북한을 `적’보다도 가난하고 아주 불안정한 권력으로서 동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한미간의 대북인식차 뿐만아니라 중국의 부상, 국제적 테러 위협 급증, WMD의 확산, 한미 양국의 변화된 국내외적 상황 등도 양국 동맹관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도전으로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향후 예상 가능한 한미동맹 시나리오로 ▲동맹의 파기 ▲미군이 철군한 상황에서의 동맹유지 ▲노출된 문제만 해결하는 동맹의 수정(modification) ▲현실 상황과 직면한 도전을 반영한 동맹의 전환 등 4가지로 전망하면서 양국의 정치적, 군사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동맹의 전환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을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동맹이 제공하는 공동의 이익을 명확히 할 것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문제 등 양국간 문제에 적극 대처할 것 ▲동맹에 따른 책임을 잘 이해시킬 것 ▲양국 동맹의 현재와 미래 혜택을 잘 홍보함으로써 양국이 처한 전략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조화시킬 것 ▲전시작전권 이양,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 이행을 통해 동맹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할 것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미 양국의 차기 정부들이 “북한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에 정책적, 외교적, 군사적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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