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인도적 지원’ 내년부터 무상으로 전환

차관 형식으로 이뤄졌던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내년부터는 무상 형태로 이뤄지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8일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되는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사업 예산 3천 520억원을 당국 차원의 무상지원사업에 편성키로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이날 통일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심사에서 외교통일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융자사업으로 편성한 정부 원안 대신 이같이 결정했다.

남북협력기금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이 무상으로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식량 분배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상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한나라당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 1995년 이후부터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작한 정부는 핵실험을 한 2006년을 제외하면 2002년 이후 매년 40만~50만t의 쌀을 차관 형식으로 지원해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인도적 지원 사업의 무상 전환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간의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무상 지원으로 전환될 경우 분배 과정의 모니터링이 강화됨에 따라 남북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은 “지금까지는 분배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무상 지원으로 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더 확실한 지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퍼주기에 상당한 반감을 가진 이명박 정부가 유상 차관을 무상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과거에 맺어진 관례나 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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