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인권결의안, UN총회 부쳐질 듯

▲ 60차 유엔총회 개막식

미국 뉴욕에서 개최중인 60차 유엔총회에 대북인권결의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정부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을 주도해 온 유럽연합(EU)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움직임이 있다”고 7일 보도했다.

이 정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가능성은 반반이며 다음주가 지나면 윤곽이 들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위원회(53개 회원국)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연속으로 “북한은 조직적이고 심각하며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즉시 중단해야”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지만, 199개 전체 회원국이 모이는 유엔총회에 대북인권결의안이 제출된 적은 없었다.

이번 유엔총회에는 지난 2004년 임명된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북한인권상황 보고서가 제출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 유엔 인권위 대북결의안 투표에 불참했으며 2004, 2005년에는 ‘남북한 관계에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이유로 기권했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 전체의 통일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인 만큼 기존 인권위 차원의 결의안과는 무게가 다를 것으로 조선일보는 평가했다. 정부 관계자도 “총회결의안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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