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식량지원 검토 안 해…EU 결정 영향 없어”

유럽연합(EU)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발표 이후 국내의 민간단체들과 종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대북지원 승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정부 차원의 식량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차원의 대규모 식량지원은 북한의 식량상황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도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지원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부는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 차원의 지원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승인할 방침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금도 여러 단체로부터 반출 또는 방북 승인 신청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대북지원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지원에서 사안별 검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품목, 방식,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이며 “특히 지원품목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지원에 필수적인 품목인지, 분배의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품목인지 등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재개된 3월 31일 이후 민간단체의 방북 신청은 현재까지 총 30건이다. 통일부는 이 중 24건을 승인했고, 7월 5일 접수된 1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이다.


또한 대북지원 물자 반출 승인은 총 26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32억원 상당이다.


이 부대변인은 또 EU의 대북식량지원 결정에 대해 “역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구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의 목적과 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투명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EU의 대북지원이) 정부의 어떤 고려나 입장, 결정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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