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군사적 옵션은 불가능”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 가능성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북핵문제 근본해결방안으로 일부에서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인터넷판은 22일 대북(對北) 군사적 옵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뉴스위크는 “김정일은 그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핵폭탄을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지난 1994년 북핵 1차 위기 때 빌 클린턴 행정부가 대북선제공격을 검토했다가 철회하고 북한과 협상을 택해 제네바 합의에 이른 배경과 아프간.이라크 전쟁 수행으로 더 어려워진 현재의 미국 상황 등을 종합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잡지는 지난 94년 5월19일 당시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은 윌리엄 페리 국방장관에게 한반도 전쟁시 90일간 미군 5만2천명, 한국군 49만명 등이 전사하는 등 궁극적으로 100만명 이상이 숨지고, 미군의 전쟁비용이 610억달러(61조원 상당)에 이를 것이며 한국의 경제손실이 1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한반도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장거리 폭격기나 항공모함 등을 이용해 핵시설만 제한적으로 공습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북한이 한국을 맞공격할 경우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등 북한의 태도를 예측할 수 없어 포기했다고 이 잡지는 밝혔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전쟁시) 사상자 예측은 지금도 94년의 평가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처럼 막대한 손실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이를 감수하고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스위크는 특히 한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2천200만명이 운집해 있는 서울이 시간당 50만발을 발사할 수 있는 북한의 1만1천문 장사포의 사거리에 위치해 있는 점을 지적, `김정일의 볼모’로 잡혀 있다며 북한의 한국 공격 시나리오가 `환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잡지는 또 ▲전쟁시 하루 출격횟수가 3천회가 가능토록 미군의 공군지원이 집중되는 6개 비행기지가 생화학무기를 장착한 북한 미사일 공격에 취약하고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10만명에 달하는 북한 특수군이나 잠수함공격의 주요목표물로 노출돼 있는 점 ▲미군 증원도착이 부산항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계획돼 있고, 전선에 배치되는 주요루트도 2개로 제한돼 있는 점 등도 한미연합군의 전쟁수행 취약점으로 꼽았다.

더욱이 지금 미국이 처한 상황은 지난 1994년에 비해 더 열악해졌다고 뉴스위크는 평가하며 대북 군사적 옵션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94년엔 주한미군수가 지금보다 더 많았고,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지도 않았다는 것.

미 합참은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위해선 이라크 주둔 해병대를 모두 철수시켜서 지체없이 한반도에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이 잡지는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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