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경수로 건설계획 예산부족 와해 위기

10년전에 설립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경수로 건설 계획이 한국과 일본 등 차관공여국의 상환연장 불가 방침에 따라 와해 위기에 봉착했다고 AP통신이 9일 보도했다.

KEDO는 전날 (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KEDO 사무국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대북 경수로 건설공사 중단에 따른 실무 현안과 정책방향을 점검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KEDO는 6자회담 중단과 북한의 핵실험설, 미북간 뉴욕접촉 등 지난해말 대북 경수로 건설공사 중단조치를 1년간 연장한 이후의 북한 정세를 점검 하면서 KEDO의 정책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EDO는 이사회를 끝내고 아무런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1차 북핵위기를 풀기 위한 해결사로 1995년 3월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이 참여하는 다자기구로 탄생한 KEDO는 지난 3월 9일 2차 북핵위기 속에서 암울한 10돌 생일을 맞았다.

KEDO는 설립 후 경수로 사업비 조달을 위해 KEDO 집행이사국들이 1998년 11월 9일 예상사업비를 46억달러로 하는 ‘재원분담결의’를 채택, 한국은 실제 공사비의 70%인 32억 2천만달러를, 일본은 10억달러를 기여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중유비용과 기타 부족분을 내기로 했었다.

그러나 2002년 북한 핵문제가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프로그램 문 제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면서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2003년 4월 열린 3자회담과 2003년 8월 개최된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별다른 성과가 없자 미국, 일본 등은 경수로사업 장래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 를 제기했다.

이어 KEDO 집행 이사국들은 속도조절속 사업 지속, 사업의 일시 중단(suspension),또는 사업의 완전 종료(termination) 등의 방안을 협의, 2003년 11월 열린 KEDO 집행이사회는 2003년 12월 1일부터 1년간 사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KEDO에 차관을 공여한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집행이사국들은 지난 2년간의 차관 상환 유예기간이 오는 12월1일 만료된 이후 더 이상 유예 연장이 불가할지도 모른다는 방침을 통보해 왔다.

KEDO의 회계감독기관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는 대북경수로 건설 중단으로 인해 그동안의 상환유예가 오는 12월1일이후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연례보고서에서 밝혔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04년말 현재 KEDO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약13억달러,일본국제협력은행에 약4억5천400만달러의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프라이스워터하우 스쿠퍼스는 KEDO가 이같은 과다한 채무 상환을 앞두고 대북건설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과 KEDO의 회생여부는 전적으로 북핵문제의 해결방 향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KEDO의 재정 압박은 KEDO 운영경비의 13분의 3을 부담토록 돼 있는 미국이 ‘대북경수로 사업은 완전 종료되어야 한다’며 지난해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데 이어 올해도 아직 지원금 납부를 하지 않아 KEDO의 북한내 건설현장 유지 관리비 등 필수경비 집행 등이 극히 위축된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연체하고 있는 KEDO 운영경비는 지난해분 280만 달러와 올해분 280만 달러 등 총 56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편, KEDO는 사무총장의 공석으로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다. KEDO는 지난 4월말로 종료된 찰스 카트먼 KEDO 사무총장의 임기를 오는 8월말까지 연장한뒤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월 단위로 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뉴욕 이스트 사이드의 KEDO 사무국 사무실의 임대기간이 오는 9월말로 만료된다는 점도 KEDO의 위기를 더해 주고 있다.

EU도 대북 사업에 점점 결의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는 5년간 KEDO에 매년 2천만유로(2천3백80만달러)를 약속했으나 이같은 약속도 금년말로 종료되며 2006년에도 이를 계속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뉴욕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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