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기술유출 韓.美 공식협의체 구성해야”

한국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거나 유출할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한국 정부 간에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미 의회 자문위의 의견이 제시됐다.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20일 미국 의회에 제출한 2008년 연례 보고서에서 “많은 한국민들은 중국으로 자국기술이 유출돼 교역상 우위를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중국 기술유출이 미국의 안보와 관련있으므로 행정부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한국은 중국과 외교 및 경제적 유대 강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미국을 동북아 지역에서 안정세력으로 보고 통일 후에도 미군 주둔을 계속해주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한국 안보의 최대 우려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우려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일어날 수 있는 무정부 사태를 포함한다고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진단했다.

한.중관계와 관련, 위원회는 “한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 중국의 대북(對北) 영향력을 활용하려 한다”며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 행사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또 다른 걱정은 북한 정권의 안정성 및 북한 정권 붕괴시 양국이 떠안게 될 비용”이라면서 “중국은 북한 난민이 대거 중국으로 유입되는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특히 북한정권 붕괴시 우려되는 대량 탈북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은 미국 등 다른 국가들보다 덜 강경한 대화로의 접근을 자주 공유했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국이 6자회담에서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가끔 미국의 유화적 태도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한중 양국이 북핵 등 안보문제 외에도 중국의 동북공정을 둘러싼 역사인식과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영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소개하고, 양안관계와 관련해 “중국이 대만에 군사적인 선택을 취할 경우 한국은 미국의 지원요청을 거부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강력희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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