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 외교 “BDA 문제, 시한 넘길 수도”

송민순(宋旻淳) 외교통상부 장관은 3일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송금 문제가 2.13 합의의 초기단계 이행조치 시한(14일)을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14차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 정상회담 참석차 뉴델리를 방문한 송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단독 회견에서 “BDA 문제가 기본적으로는 (시한 내에) 처리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안될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시설 폐쇄 등 북한의 조치는 며칠 내에 가능한 만큼 지금이라도 (BDA 문제만) 해결되면 2.13 합의의 시한을 맞출 수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게 안될 경우 시한 내에 BDA 문제만 해결돼도 괜찮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송 장관이 인도에 도착한 직후인 2일 밤 전화통화를 갖고 “이런저런 방법을 궁리하고 있지만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어쨋든 의지가 있으니 가급적 (시한을) 맞추도록 해보자”고 제안했다고 송 장관은 소개했다.

그는 또 초기조치 이행 이후의 6자 외교장관 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4자 장관회담의 시기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가는 게 좋겠지만 억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 `전략적 의미(strategic implication)’도 크다”면서 “추진 자체는 경제적 논리로 됐지만 결과적으로 얻게 될 부수적 효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미 행정부로서도 의회 비준을 받을 수 있을 지 확신할 수 없는 최대한(maximum)까지 갔다”는 라이스 장관의 전화통화 발언을 소개하면서 미국도 굉장한 정책적 의지를 갖고 한 것인 만큼 우리가 일방적으로 손해 본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FTA에 대한 국내 정치권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에 대해 송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이는 정치인이 아닌 국가 지도자로서 한 것이다. 표나 지지자들을 생각했다면 결코 못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이번 FTA 타결은 6자회담과 함께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를 하나의 경제영역으로 묶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 뒤 “이제부터는 `제2의 협상’이라고 불리는 문서화 작업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중국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상황에서 타결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내세우고 “지금 같은 세계에서는 `수세적 방어’보다는 `공세적 개방’이 마땅하다”는 말로 한-미 FTA에 대한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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