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외교 “BDA 조치 북에 사전통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에 대해 전액해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북한에도 통보됐다”고 소개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 지난 10일 발표된 미 재무부의 ‘BDA 해결책’과 관련해 이 같이 소개한 뒤 “금융문제 해결의 틀이 마련된 만큼 북한에서도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 6자회담 합의사항의 이행이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일(14일)이 2.13 합의 이행시한인데 사정은 언제든 호전될 수 있지만 내일 (초기조치 이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면서도 “모든 당사국들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만큼 날짜에 구애되지 말고 안정적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2.13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서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초기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BDA문제에 대해 “출금-송금-입금의 과정이 있다면 송금과 입금에는 큰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어도 해결될 상황”이라며 “출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북한으로서는 예금된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하고 예금인출과 동시에 정상적 국제금융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정상적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를 다 갖고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현 상태에서 미측이 BDA와 관련, 더 이상 취할 조치는 없는 것 같다”고 전제한 뒤 “미측이 취한 조치에 대해 북측이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무슨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 북한이 뜻을 전달해야 하는데 그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2.13 합의상의 초기조치 이행 이후의 절차에 대해 “6월까지는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