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외교 “BDA, 법.기술장애 뛰어넘자”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와 관련, 발언기회가 있을 때 마다 “법적.기술적 장애를 극복하자”고 강조해 그 의미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 장관은 3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때도 “BDA문제는 법적 기술적 요인으로만 집착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며 “법적.기술적 장애를 뛰어넘는 해결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적.기술적 장애를 뛰어넘자는 송 장관의 제안은 이 문제가 지상에 깔린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피해가는 식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니 정치적 의지를 발휘함으로써 한번의 도약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라고 외교가에서는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송 장관의 제안은 법적.기술적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 더 시간을 소모하다가는 2.13 합의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수 있다는 일종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BDA 문제가 얽힌 실타래처럼 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데는 이견이 별로 없다.

미국이 BDA와 자국 금융기관간 거래를 금지한 법적 근거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 `초헌법적’이라는 지적까지 들어가며 만든 `애국법’이라서 이 문제의 `법리적 우회로’ 찾기가 매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미국이 와코비아 은행을 송금 중계기지로 이용하는 방안을 시도하면서 BDA 제재에 대한 일시적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태 답을 찾지 못한 것은 자칫 예외를 허용했다가 대 테러 전쟁의 명분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BDA 경영권 교체를 통해 BDA 제재를 해제함으로써 송금의 길을 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 BDA의 스탠리 아우 회장이라는 `거물’에게 타격을 주는 결단을 내리는데 주저하고 있는 분위기다.

결국 송 장관의 제안은 1차적으로 중국과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는게 중평이다.

중국의 경우 BDA가 중국 영토에 위치한 이상 북한의 요구대로 BDA자금이 북측 계좌로 송금되려면 어떤 해결책이 마련되더라도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송 장관의 메시지는 중국은행(BOC) 북한계좌로 돈을 보내는 방안과 BDA 경영진 교체 방안 등이 중국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 속에 결실을 보지 못한 만큼 중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대의를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외교가는 해석했다.

아울러 중국과 함께 BDA 문제 해결의 또 다른 한 축을 맡고 있는 미국에도 같은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정치적 의지를 발휘할 경우 자국 은행 등에 보다 확실한 불이익 방지 보장 등을 해주거나 BDA에 대한 제재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방안도 가능한 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송 장관의 발언이 우리 정부가 BDA 해결의 전면에 나서는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비핵화라는 `절대선’을 위해서라면 한국이 각종 리스크를 감수해가며 BDA 송금에 개입할 수 있음을 내포한 발언이라는 것이다.

다만 한국이 나서기까지는 북한의 동의가 필요하고 실제 한국 금융기관 등이 나서더라도 미국 금융시스템의 개입없이 송금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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