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외교 “2·13합의 시한 넘겨 추동력 떨어질 것”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데일리NK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13일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전액해제 하는 조치를 북한에 사전 통보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10일 미 재무부가 BDA 북한계좌에 대해 조건 없는 동결해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미북간 속사정을 소개했다. 그는 “BDA 문제가 해결의 문이 열린 만큼 북측이 필요조치를 취해서 2·13 합의 사항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일(14일)이 2·13 합의 이행시한인데 사정은 내일 (초기조치가 이행)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모든 당사국들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만큼 날짜에 구애되지 말고 안정적으로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에서 초기조치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BDA문제에 대해 미국이 더 이상 취할 조치는 없는 것 같다”며, 북한이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무슨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 북한이 뜻을 전달해야 하는데 그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출금-송금-입금의 과정이 있다면 송금과 입금에는 큰 문제가 없고, 출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으로서는 예금인출과 동시에 정상적 국제금융 네트워크에 들어와서 정상적 거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13 합의상의 초기조치 이행 이후 절차에 대해 “6월까지는 6자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북한이 외부세계에 대한 노출경험이 많지 않아 6자회담 진행 과정이 험난하지만, 각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장관은 핵폐기시 상응조치 차원에서 정부가 2005년 제안한 대북 200만KW 송전과 경수로 제공건에 대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지 둘 다 주는 개념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경수로 제공 시기에 대해 “북한은 제공논의를 앞당기고 싶을 것이고 나머지 관련국들은 북한 핵폐기 과정이 확신할 만큼 진행됐을 때 논의하려 할 테니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6자회담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그런 상황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그런 것을 다 따지면 언제 할 수 있겠나. 이러저러한 것을 다 고려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발목을 스스로 잡는 것과 같다”며 “비핵화가 촉진되는 상황에 왔는가가 정상회담의 핵심적 판단 요인”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미국이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수교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교는 핵 포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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