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외교 “10·4선언, 대리석에 새겨진 단계 아냐”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007남북정상선언’과 관련, “두 정상간 약속들이 대리석에 새겨진 단계가 아닌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모래 위에 새겨진 것도 아니고 지금으로선 시멘트 처리를 해 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16일 프랑스 일간 르 몽드와의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 과정들을 거쳐 한반도에 영속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명확한 국경 규정이 없어 남북한 사이에 잦은 충돌이 벌어졌던 서해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첫 실행단계가 될 것”이라며 “공동어로수역 활용에 앞서 과거와 같은 충돌 상황이 재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적 신뢰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적 신뢰조치로는 ‘남북 군 수뇌부간 직통전화 설치’를 비롯해 ‘상대방에 군사 훈련 사전통보’,’남북 군 인사교류’ 등을 나열했다.

종전선언을 위한 3~4자 정상회담 논란에 대해 송 장관은 “우리는 직접 관련된 3-4자를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의 참여 여부에 대한 언급을 일절 피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신문은 또,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국 측의 심기가 불편할 것이 틀림없다면서 송 장관이 이에 대한 논평을 피해 궁금증을 해소해 주지 않았으며 이는 너무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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