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외교 “핵문제 넘어 더 넓은 지평선으로 접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21일 북핵 6자회담의 목표와 관련, “핵 문제를 넘어서서 좀 더 넓은 지평선을 바라보며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시내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총동창회 월례 조찬 강연회에 초청 강연자로 나서 6자회담이 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병행되지는 않지만 서로 연관되어 물리면서 나가게 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는 미국과 똑 같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2.13 합의’에 대해 “9.19 공동성명 타결 이후 처음 나온 합의인 만큼 아직은 취약한 프로세스”라며 참가국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말하고 “북한이 9.19공동성명 상의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에 대한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갖고 있는 카드는 핵 뿐이고 다른 나라들은 더 많기 때문에 (북한에) 엄격한 동시성을 요구하기 보다는 시차를 두더라도 우리로서는 여유가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합의를 안 지키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담보할 수 있는 특성도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북한은 골치 아프고 알 수 없는 집단이며 그런 과정에서 외교는 ‘대실패’와 ‘구미에 맞지 않는 결과’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지 딱 맞는 뭐를 가질 수는 없다”면서 “북한의 핵보유 배경은 복합적인 만큼 ‘외과 수술식’ 접근방법은 적합치 않고 입체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며 이런 데 한.미가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핵프로그램의 ‘불능화’ 개념과 관련, “폐쇄는 핵프로그램의 문을 닫고 셔터를 내리는 것이고 불능화는 프로그램을 못 쓰게 하는 것”이라면서 “기술적으로 폐기의 전 단계”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최근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언급,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폐기를 포함해 6자회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그럴 상황이 아니며 정상회담 자체를 목표로 할 실익이나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일본이 아직 대북 에너지 지원 계획에 불참하고 있는 것과 관련, 송 장관은 “일본이 6자회담에서 추구하는 ‘공통의 안보이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양자적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양자적 문제가 다자적 문제보다 중요하다는 선택을 한다면 다자 포럼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라면서 “납치문제는 적절한 과정과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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