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외교 “한미동맹, 미래에 대한 공동 비전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5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은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송 장관은 이날 오후 하버드 대학 케네디스쿨 주최 포럼에서 ’동북아시아와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한미동맹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다자 안보대화 출범 등 3개 트랙에서의 성과를 동심원적으로 거양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나가는 공고한 기초로서의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어 “북한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한미동맹이 이제는 그 목표와 비전을 확대하고 있다”며 ▲한반도 차원에서는 비핵화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및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통한 민주주의와 자유 및 번영의 구현 ▲동북아 차원에서 지역안보대화 증진 및 안정 균형자로서의 미국의 지속적 역할 확보 ▲범세계적 차원에서 인류보편적 가치 진전 및 주요 지역적.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협력 추구 등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이런 비전에 기초해 “한국과 미국은 동맹의 재조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한국의 미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추진 등 동맹의 경제.사회분야로의 확대, 중동문제.대테러문제 등 범세계적 현안에 대한 협력의 심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핵문제가 역내 안보에 대한 절박한 위협인 동시에 범 세계적 차원의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임을 지적하고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의 동북아 미래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도출해 내는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했고 이런 공동의 인식은 6자회담에서의 2.13, 10.3합의 도출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미.북관계 정상화가 진전되고 남북관계도 심화.확대될 것이며 비핵화와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진전이 상호 선순환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동북아지역의 다자안보 협력 대화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동맹이 지난 50여년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전제, “이제는 정전체제의 항구적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지역적.범세계적 과제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기계장치의 베어링에 비유하면서 “한미동맹은 한국이 이러한 역할을 보다 단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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